종이신문보기

최근 금융대란설(금융대란설)이 금융가에 급속하게 퍼져 소문에 휩싸인 기업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들린다. 소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기업들이 6월에 무더기로 도산、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 소문 때문에 종금사 및 파이낸스 등 제2금융권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그룹에 빌려줬던 대출금을 회수、 해당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주가(주가)마저 폭락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사태다. 우리는 이 위험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금융당국 및 업계에 몇가지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부도방지협약이 금융대란설을 낳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대출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 제2금융권으로서는 자금사정이 나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협약적용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려들 것이며、 부실징후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소문이 퍼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부도방지협약은 조속히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삼미와 한보그룹의 부도이후 우리 금융계와 업계에 미친 파장이 엄청났던 것은 사실이고、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도방지협약을 만든 당국의 속뜻도 이해할 만하지만 정작 진로와 대농그룹에 대해 부도방지협약이 실시된 이후 엉뚱하게도 다른 중견그룹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 부도방지협약이 오히려 부도를 촉진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당국은 툭하면 악성루머를 퍼뜨려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문적인 루머날조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 차제에 이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루머날조 세력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사활동이 미온적으로 끝나버리곤 함으로써 「근거 없는 리스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도 금융가에 부도위기에 빠졌다는 중견그룹 20개의 명단이 나돌아 금융대란설을 확산시켰다고 한다. 이 리스트로 인해 멀쩡한 기업이 흑자(흑자)도산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 국민경제적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유포시킨 세력은 국민경제적 죄인이기 때문에 당국이 색출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악성루머를 막으려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구(자구)노력이 필수적이다. 허약한 기업과 방만한 기업에는 항상 루머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업계도 깨달을 때가 되었다.

전국의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가 정부 권장기준치인 0.5 나노그램을 최고 20배나 초과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이옥신은 소각장외에도 펄프산업 등에서 극미량 배출되는 유독물질이다. 다이옥신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극미량의 다이옥신에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적 상식이 없다. 그래서 각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다이옥신은 측정도 어렵다. 신설 소각장에 적용될 기준치 0.1 나노그램은 수영장 속의 한개의 모래알 정도로 비유되기도 한다.

쓰레기 소각과 다이옥신 규제를 둘러 싼 우리 정부의 정책은 혼란을 거듭했다. 처음에는 몇개의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의 소각장을 세우기로 했지만 『남의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태울 수 없다』는 주민 압력으로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소각장 설치가 지연되면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겠다는 김포 매립지 주민들의 압력에 따라 각 지자체는 성급하게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다. 가동에 들어간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을 둘러싸고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다이옥신 배출이 권장기준치를 넘어선 소각장은 다이옥신 제거장치를 갖추지 못한 시설로 드러났다. 90년대 들어서 건설된 소각장도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한 첨단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웁다. 또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우려해서 개별시설의 배출농도 공표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의 조사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처사는 오히려 불신만 증폭시킬 따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기물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 폐플라스틱은 20％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인해 소각장이 지나치게 많이 건설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외부 압력으로 소각장이 졸속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가동중인 소각장에 대해서는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조사의 신빙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이옥신 제거장치를 갖추지 못한 소각장은 이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부실시공된 소각장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한다. 차제에 소각장 건설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