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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盧대통령이 평양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

발행일 발행일 : 2007.08.10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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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실무 준비가 시작됐다. 그 주변에서 예사롭지 않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정,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說설이 그것이다. 세 가지 모두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들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 자체가 북한의 主導주도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이 짙은 만큼, 이 문제들을 노 대통령이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NLL을 건드려 사실상 북측에 영토를 넘겨주는 결과를 만든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는 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일각에서 NLL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인사들이 “절대 불변의 線선은 아니다”는 식의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NLL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북측도 인정한 남북 간의 움직일 수 없는 경계선이다.

북한은 남한 비디오를 보았다고 주민을 공개처형하고 있다. 그런 북한이 국보법 폐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불과 얼마 전에도 북한 간첩이 붙잡힌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북한의 형법과 당 규약을 바꿀 경우, 우리 사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국보법의 改廢개폐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북의 요구에 의해 폐지를 논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기간은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과 겹친다. 북한이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을 평양에 불러 놓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남쪽에선 미국과 전쟁훈련을 하느냐”고 다그칠 계산이란 것이다. 지금 정부는 오래전에 잡힌 훈련 일정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 자체로 이미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사람들이 어떻게 軍군이 북한을 假想가상 상대로 한 중요한 훈련을 하는 도중에 국군 통수권자가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북한은 核핵과 함께 휴전선 장사정포라는 칼을 우리 목 밑에 대 놓고 있다. 이 위협을 억지하려면 한·미 군 간의 정밀하고 복잡한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없어지면 한·미 합동 훈련의 필요성도 자연히 줄어든다. 북의 위협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노 대통령이 한·미 훈련의 정당성만 약화시키는 논의에 말려들 경우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임기가 석 달여 남은 대통령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들이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장르 : 고정물 사설
본문자수 : 1478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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