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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발행일 발행일 : 2017.12.07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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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령 사모아를 비롯해 카리브해의 섬 국가나 튀지니 같은 중동·아프리카의 폐쇄 체제 국가들이 함께 리스트에 올랐다.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갖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조세 피난처란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징세 행정이 불투명해 탈세나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위험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세계 7대 무역 대국이자 G20(주요 20국) 멤버인 한국이 난데없이 탈세·돈세탁 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이다. 무슨 날벼락인지 어이가 없다.

EU의 결정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상식적이지 않다. EU는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EU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 기준과 달리 제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준이 자의적이다. 한국은 미국·일본은 물론 28개 EU 회원국 모두와 조세 조약도 맺고 있다. EU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 개방도가 높은 대표적 개방경제 국가다. 세계 15대 경제권 중 미국·EU·중국과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모범적 자유통상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이 '검은돈'에 편의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기업, 어떤 부자가 조세 회피를 위해 한국에 '피난' 왔다는 소리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

EU가 이렇게 비상식적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나. EU는 작년 9월부터 예비 연구를 시작했고 올 연초엔 92개 후보국을 뽑아 자료 요구까지 했다는데 정부가 한 게 뭔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EU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기미를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했다. 브뤼셀의 EU 대표부엔 기재부·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해 약 30명의 외교관이 파견돼있다. 그 많은 인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이 세금 내 정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얼마나 나태하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길래 멀쩡한 나라를 조세 피난처로 만들고 국민에게 이런 오명을 뒤집어씌우나. '이게 정부냐'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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