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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9兆 쏟아부은 누리과정… 양질의 교육도 부담 경감도 실패"

육아정책연구소 분석
발행일 발행일 : 2017.12.07 / 사회 A14 면 기고자 기고자 :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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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은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 보육)에 대해 "동일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국책 연구기관 평가가 나왔다. 누리 과정에는 올해까지 19조800억원이 투입된 데 이어 내년엔 3조9000억원 예산이 들어간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연구위원은 6일 '누리 과정 시행 6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육아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2012년 도입한 누리 과정 정책의 목표는 ①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니든지 동일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고 ②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 비용을 지원해 경제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었는데, "두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사 수준이 비슷해야 하는데,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 양성 체계나 요구하는 자격증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교사 연수'만으로는 유아들에게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부모 부담 경감 정도 역시 기관·설립별로 다르다. 유아 1인당 누리 과정 국가 지원 단가는 월 22만원으로 같지만,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사립일수록 더 많았다. 예컨대 국공립 유치원의 추가 부담금은 평균 3만5000원 수준인 반면 사립 유치원은 11만1000원으로 약 8만원 더 많다. 특히 누리 과정 지원 단가가 1인당 월 22만원으로 수년째 동결되면서 학부모 추가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누리 과정의 정책 목표는 지금처럼 유보(유치원, 어린이집) 이원화 체계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수인 구조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고자 기고자 :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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