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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시위 단체에 정부보조금 제한 안돼"

"불법규정 힘들고 집회자유 침해" 기재부에 관련 사항 삭제 권고… 기재부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개정"
발행일 발행일 : 2017.12.07 / 사회 A12 면 기고자 기고자 : 최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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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지침'은 매해 1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다. 그동안 불법 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더라도 불법 시위 활동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엔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9년 '예산 집행지침'에 처음 반영됐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며 불법 집회를 한 단체(경찰 발표 1842개)들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2014년에 '불법 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로 대상이 넓어졌다.

인권위는 이번에 "이런 규정이 직접적으로 집회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 참가 단체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집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불법 시위'를 규정하는 것부터 어렵다. 경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불법 집회'의 기준이 다른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불법 집회를 일삼는 단체에 대해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권고안을 받은 기재부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단체에 대해 국민 세금인 예산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는 내년 예산집행지침 때부터 이번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의 권고 방안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가 전달되면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기고자 : 최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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