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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개선안 "정기상여금 포함해야"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열려 모든 수당 포함·기업 자율 등 전문가 TF, 3가지 개선안 제시
발행일 발행일 : 2017.12.07 / 사회 A14 면 기고자 기고자 : 곽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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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TF(태스크포스)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올해에 비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 영세·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고, 현행 제도에선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최저임금위는 6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전문가들이 연구한 최저임금 제도의 쟁점별 대안을 공개했다. TF의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노사 간 견해차가 가장 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①상여금·숙식비 등 모든 수당과 금품을 포함 ②1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 ③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범위 조정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③안은 법령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노사 갈등이 큰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금 체계를 변경하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두 대안에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지금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 급여만 넣는데, 정기 상여금까지 넣자는 것이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들어갔다"며 "최저임금도 통상임금 산입기준에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부 "시행규칙 당장 개정 안 한다"

전문가 TF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예컨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비율이 35.5%에 이르고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산업 평균의 50% 미만인 일반 음식점업의 경우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TF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월평균 생활비가 최대 76만원 높은 점 등을 들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역간 격차 확대를 조장하고, 최저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 노동력 이동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령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 유지안과 만18세 미만과 만60세 이상을 구분해 해당 연령대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10% 감액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령자와 미성년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차별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정부에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가운데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고치면 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음 달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에 정부가 서둘러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한국경총 본부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은 경영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법령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당장 시행규칙을 고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 최저임금위 전문가 TF의 제도 개선안

 
기고자 기고자 : 곽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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