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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ife] 뇌성마비 오진 때문에… 침대에서 보낸 13년, 배상액 왜 1억에 그쳤나

발행일 발행일 : 2017.12.07 / 사회 A12 면 기고자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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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월생 A(여·20)씨는 태어날 때 건강했다. 두어 살이 넘어가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까치발로 다녔다. A씨는 1999년 10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못했다. 뇌병변장애 1급 판정도 받았다. A씨 부모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게 했다.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 불가 또는 뇌성마비라고 했다. A씨는 이후 13년을 누워 지냈다. A씨 아버지는 치료와 간병에 애쓰다 가산을 탕진했다.

2012년 7월 A씨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가 아니라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지 못하는 희소병이다. 1976년 일본 의사 마사야 세가와가 처음 학계에 보고해 세가와병으로 불린다. 소량의 도파민을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A씨도 도파민 치료를 받고 스스로 걷게 됐다. 치료 시작 1주일 만이었다.

3년 후 A씨와 가족은 최초로 뇌성마비 판정을 내렸던 대학병원에 4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최근 대학병원의 학교법인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받아들여 2년 소송은 막을 내렸다.

오진으로 13년간 누워 지낸 배상액이 1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1999년 당시 의료기술로 세가와병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2010년에야 세가와병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병원 측 항변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배상액은 치료비, 간병비, 병 때문에 못 얻은 소득, 위자료를 모두 더한 액수에 책임 제한 비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진단이 까다로운 희소병일수록 책임 제한 비율이 높아진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세가와병 같은 희소병은 병원 책임이 70~80%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병원이 전체 손해액 중 20~30%만 책임지게 된다는 뜻이다.

A씨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양측은 소송으로 가야 한다. 소송을 낸 A씨가 병원 의료과실과 자신의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게다가 의료소송은 2~3년 이상 걸린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A씨가 1억원이라는 조정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분석한다.

 
기고자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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