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로고 뉴스 메뉴 스포츠 메뉴 핫이슈 메뉴 포토 메뉴 커뮤니티 메뉴 매거진 메뉴
아카이브 제목
   
날짜별 신문보기
구분선
   검색 및 이용방법
구분선
   PDF 이용안내
구분선
   FAQ
구분선
무료이용신청
아크로뱃리더
구분선
   인물정보
구분선
   오늘의역사
구분선
Home > 검색목록
    ▷ 90년이후 : Text, PDF보기   ▷ 45~89년 : PDF보기   ▷ 20~40년 : 기사원문서비스

개헌특위, 권력구조 토론… 與 "4년 중임 대통령제" 2野 "이원집정부제"

자문위원 11명 중 7명은 이원집정부제 선호
발행일 발행일 : 2017.12.07 / 종합 A4 면 기고자 기고자 : 엄보운 
 
지면PDF보기 종이신문보기
지면PDF보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형태 개헌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란 외치(外治)를 맡는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고 총리는 국회가 선출해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권형 정부 구조를 말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4년 중임제를 원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택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현재의 제도를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개선이 어렵고 이제는 틀을 깨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라며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고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 11명은 이원집정부제 7명, 4년 중임 대통령제 2명, 내각제 2명 순으로 선호했다.



 
기고자 기고자 : 엄보운 
본문자수 본문자수 : 624
표사진유무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인쇄 버튼    위로가기+


기사검색로고
 
 
              
구분선
 
   
구분선
발행일

    예) 20050101, 200501, 2005
구분선
목록보기   
 
구분선
기사검색버튼 검색조건지우기버튼
조선일보로고
    Copyright (c) 2003 The Chosunilbo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