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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정부 홀대 딛고… 한전, 英원전 따내 우수성 입증

한전, 중국 제치고 英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발행일 발행일 : 2017.12.07 / 종합 A8 면 기고자 기고자 : 김승범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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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업계는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불리함을 이긴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원전 굴기(崛起·우뚝 서는 것)'를 내세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인수전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선진국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쟁력의 원천인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고(再考)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30년간 600조원 규모 시장

뉴젠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동안 중단됐던 원전 수출의 맥을 다시 잇게 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선진국 시장에서 인정받았음은 다른 어느 국가에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 발주나 건설 계획 단계가 160기, 검토 단계 378기다. 향후 30년간 원전 시장 규모는 6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원전이 있는 31개국 중 독자 모델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중국 등 6개국뿐이다. 한국은 현재 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원전 업체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전 공사 기간를 맞추는 '온 타임(on time) 온 버짓(on budget)'이 최대 강점이다. 전 세계 600개 원전의 평균 건설 기간은 82.5개월이지만 한국이 짓는 UAE 바라카 원전은 54개월에 불과하다. 건설 단가도 한국은 ㎾당 1556달러로 러시아(2993달러)나 중국(1763달러)보다 낮다. 원전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이용률은 86.4%로 세계 평균(77.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전 세계 원전 고장 정지율(발전소 운전 시간 중 발전소가 고장 등으로 정지한 시간의 비율)은 평균 5.9%이지만 우리나라는 1.1%다. UAE에 짓고 있는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 1400'은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은 복잡했다. 인수전 초기에는 영국은 한국을 선호했다. 40여 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이다. 단, 중국이 인수전에 뛰어들고 한국에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정부가 들어선 것은 큰 위기였다. 영국은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영국은 면밀한 평가 뒤 한국 원전의 기술을 선택했고, 도시바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환익 한전 사장,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함께 영국을 방문해 원전 수주 의지를 강조한 것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 "탈원전은 추가 수출에 여전히 부정적"

그러나 한국 원전의 미래는 밝지 않다. 원전은 계획을 세워 가동하는 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5년 뒤 차기 정부가 정책을 수정해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설계 등 절차를 고려하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신규 원전을 돌릴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20년 동안 신규 원전을 안 지으면 국내 원전 부품 업체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전체 원전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한국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한국에서 원전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전 건설을 중단·축소한 '원전 선진국'들은 숙련 인력 부족 등 경쟁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바가 무어사이드 사업권을 파는 이유도 원전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정부의 30년 원전 감축 정책으로 경쟁력을 잃고 파산했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 단체 관계자는 "기존 원전 강국들은 자국 건설 경험을 밑거름 삼아 수출 경쟁력을 키웠다"며 "한국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접고 원전·재생에너지·LNG(액화천연가스) 등을 적절히 섞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영국 신규 원전 건설 계획 / 최저 수준인 한국의 원전 건설단가

[그래픽] 다른 국가 원전에 비해 고장 확률이 낮은 한국 원전

[그래픽] 한국의 원전 수출 추진 현황

 
기고자 기고자 : 김승범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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