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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계획 살해한 50대, 30년형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으려 범행

발행일 발행일 : 2018.04.16 / 사회 A10 면
 기고자 : 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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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려다 거절당하자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승용차 안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업 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최씨는 독거 상태가 되면 수입이 줄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제안했다. 최씨는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혼을 거절하자 계획 살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 자신 등 명의로 다수 보험에 가입해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다가 아내와 다투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한다. 또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마치 아내가 혼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고 태연히 도박게임을 했다.

최씨는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미리 휘발유를 실어둔 차를 현장에 가져다 놓고 아내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심은 "범행의 계획성과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은 법정 최고형이다.

 
기고자 : 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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