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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김상곤… 大入 담당 국장(2022학년도 개편안 준비) 지방발령

정치권 "무능한 교육부 폐지해야" 전교조도 "대입 제도 후퇴 가능성"

발행일 발행일 : 2018.04.16 / 사회 A14 면
 기고자 : 유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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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최소 108가지 정책으로 조합이 가능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방식과 논의 일정 등을 결정한다. 개편안은 오는 8월 최종 확정된다. 작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준비해 온 시안을 지난 11일 "어느 쪽이든 결정해달라"며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교육부에는 "(김상곤 장관의) 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부글부글 끓는 교육부 공무원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입 개편 시안을 준비해온 박성수 대학학술정책관을 부경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지난 8개월 간 교육부가 한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본부 주요 보직 국장을 시안 발표 이틀 만에 한직으로 발령 낸 것이다. 교육부는 "본인이 인사 발령을 내달라고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문책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했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정책 결정을 1년 연기한 올 1월에도 당시 담당 국장이던 신익현 교육복지정책국장을 대기 발령 내기도 했다.

문제가 된 정책을 담당한 국장 두 명에 대한 인사 발령이 연거푸 나자 교육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장급 공무원 A씨는 "대입 담당 국장 자리가 비면서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는) 8월까지 누가 총알받이를 할 것인가를 두고 말이 많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국정 과제에 나오는 것만 하자'며 손을 놓아버린 상태" "장관 리더십이 실종됐다. 정작 본인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 묻기만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고위 공무원 B씨는 "과거엔 위(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면 장관이 직접 나서서 소통하고 조율했는데 요즘은 그 기능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 실무 직원들만 죽어나는 것"이라며 "지금 교육부 상황은 엉망"이라고 했다.

◇다시 불거진 교육부 '폐지론'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최근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현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입시의 정시 비중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교육부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내놓자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해임하라' '무능한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유(類)의 청원이 수십 건 제기됐고, 일부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청원에 동참하자"며 게시판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교육부 기능을 옮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 교육부 중심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형태의 독립 기구로, 많은 교육 선진국에서 이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가 제기한 '교육부 해체론' '축소론' 등을 둘러싼 논란이 1년 만에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교원 단체들도 교육부 비판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하면서 대입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면서 "그간 정부는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불러일으켜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실망과 불안감을 안겼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 태도를 보여온 전교조도 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된 당일 "(교육부 시안에는) 대입 제도 개혁의 기본적 원칙이나 방향 제시조차 없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대입 제도 개혁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기고자 : 유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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