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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8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引上 고민해야

발행일 발행일 : 2018.04.16 / 여론/독자 A29 면 기고자 기고자 : 김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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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 특히 사립대는 8년 전부터 동결된 대학 등록금을 갖고 살림을 꾸리는 게 너무 버겁다. 최저임금이 조만간 1만원까지 오를 예정인 것도 큰 부담이다.

현재 등록금 수입으로는 대학 인건비와 학생 장학금 지급도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등록금의 25%를 차지하는 입학금이 앞으로 80% 삭감될 예정이어서 실제 등록금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된다.

등록금 이외 재단 전입금도 있지만 재단에서 매년 큰돈을 지원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임대사업 같은 수익사업으로 사정이 좀 나은 대학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다.

혹자는 규모가 큰 사립대는 한 해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오고 쌓인 적립금만 수백억~수천억원 정도인데 이 돈 좀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전국 150개 사립대 가운데 적립금이 없거나 100억원대 정도인 곳이 절반이고,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갖고 있는 대학은 15개뿐이다.

그나마 오랜 기간 기부금과 대학 자체 수익금으로 모아진 적립금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장학이나 건축, 연구 등 기부자 뜻에 따라 사용 용도가 정해진다. 대학 본부가 임의로 경상운영비 적자를 메우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2025년 이후 인구 절벽 시대의 대학 신입생 감소에 대비해 정원 감축과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3년 주기의 대학기본역량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존에 일부 상위권 대학에 치중되어온 재정 지원을 없애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 간 과당 경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차제에 대학의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면 한다. 물론 지금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는 인상할 수 있으나,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학금 지원 소멸 등 학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평가를 거쳐 선별적 인상을 허용하고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면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등록금의 이러한 자율적 인상은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대학의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계현 인하대 기획처장·공간정보공학

 
기고자 기고자 : 김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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