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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불법 선거운동 증거 수집 쉬워진다

앱으로 촬영하면 국과수 서버로 6·13 지방선거부터 본격 도입

발행일 발행일 : 2018.04.16 / 사회 A12 면
 기고자 : 이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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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요원의 증거물 수집이 수월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디지털인증서비스(DAS)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인증서비스는 공무원이 찍은 사진·영상 또는 휴대전화 캡처 화면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증거물로 인증해 주는 시스템이다. '가짜 뉴스'가 올라온 휴대폰 채팅방 캡처본이나 길거리에서 찍은 불법 현수막 사진을 손쉽게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어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휴대폰 클릭 몇 번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속요원이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으로 사진·영상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해 전송하면 증거물과 촬영자의 위치·기기 정보 등이 국과수 서버로 보내진다. 국과수는 다시 인터넷으로 단속요원에게 '증거물 원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디지털인증서비스는 특히 가짜 뉴스 단속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의 핵심 증거물인 원본 확보가 곧바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불법 선거운동 단속 효율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채증 작업을 마친 뒤 사무실에 돌아와 별도의 증거물 인증 절차를 밟아야 했다.

 
기고자 : 이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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