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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대북 초강경파 안보보좌관) 취임 닷새만에 '시리아 폭격' 단행

美의 강력한 대북 경고장… 美·北회담 어떤 영향미칠지 관심
발행일 발행일 : 2018.04.16 / 종합 A5 면 기고자 기고자 : 안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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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리아 공습 파장이 미·북 정상회담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습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대북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단행됐다. 핵과 화학무기 개발·사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관측이다.

시리아처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보낸 '간접 경고'로도 해석된다.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되거나 비핵화 합의 후 북한이 파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다음 옵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통해 보낸 강력한 경고장에, 북한은 핵 보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北 향한 트럼프의 경고… "北이 핵 보유 고집할 수도"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 3곳만 공격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북한을 향한 군사 조치로 거론되던 제한적 선제공격, 이른바 '코피 전략'과 유사한 형태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보내는 경고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북한은 세계 3위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1966년 시리아와 수교한 뒤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 무기 제조를 지원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북 추가 제재를 요구한 상태다.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미국이 핵·화학무기 문제를 들어 국제 여론전을 벌인 뒤 군사적 선택을 꺼낼 수도 있다. 미국의 경고 메시지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비핵화 협상 국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 CNN은 "미국의 시리아 공격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더 복잡해졌다"며 "트럼프가 시리아를 위협할수록 북한은 핵무기를 원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시리아를 보면서 '체제 보장' 수단으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힐 경우,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절제된 단발성 공격이었던 만큼 미·북 회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김정은이 시리아 사태를 명분으로 체제 보장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미·일 vs 북·중·러 구도 재현되나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자 시리아의 최대 우방이자 최근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유엔 헌장, 국제법 등을 모두 어기고 주권국가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어떠한 일방주의적 군사 행동도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일본 대(對) 북한·중국·러시아' 대결 구도가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정상회담 주요 의제인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일괄타결식 선조치 후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북·중·러는 '단계적·동시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미·러 갈등이 고조되면 비핵화 방식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공습 장소엔 北 기술고문들 체류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 초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에 미국의 공습을 받은 시리아 시설 중 바르자 연구개발센터는 북한 출신 기술 고문들이 체류한 곳"이라고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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