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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건설·농업銀 제재하려다 포기

JP모건보다 덩치 큰 세계 2·3위… 금융시장 악영향, 中 반발도 이유

발행일 발행일 : 2018.04.16 / 종합 A5 면
 기고자 : 조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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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중국의 건설은행과 농업은행 등 초대형 은행 2곳을 제재하려다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포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글로벌파이낸스에 따르면 2017년 자산 기준으로 중국건설은행은 세계2위, 농업은행은 세계 3위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와주고, 핵미사일 부품 등을 공급해 제재를 받은 중국의 단둥훙샹그룹이 2016년 이 두 은행을 통해 7500만달러를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두 은행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류했다.

이유는 두 은행이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보다 자산 규모가 커, 제재를 했을 경우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이 엄청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반발도 이유였다. 중국은 미국이 두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것'이라며 위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은행을 제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미 의원 3명이 지난해 9월 중국농업은행 등에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지만, 재무부는 올 초 "너무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신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북한 해상 운송을 봉쇄하기 위해 선박과 운송업체 등 56곳의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두 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할 때를 대비해 두 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조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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