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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2심도 거부

자필 항소 포기서 제출… 검찰 항소 내용으로만 2심 진행

발행일 발행일 : 2018.04.17 / 사회 A12 면
 기고자 : 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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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6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단에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재판을 거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다가 이날 항소 포기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상소(上訴)는 피고인 형제자매도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의사에 반해선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열린다. 검찰은 1심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항소심 재판부는 앞으로 검찰이 주장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된다.

 
기고자 : 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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