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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16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장기간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위법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활동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럴 경우 진에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회사'에 해당돼 항공사업법상 항공사 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미 조 전무가 등기이사 자리에서 벗어나) 과거 일을 문제 삼아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항공사업법도 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인 것이 확인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물러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진에어가 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2009년)한 지 1년 뒤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2010~2016년엔 이러한 위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면허 발급 당시 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는 법 규정이 2016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대한항공 사명 및 로고 박탈 부탁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한항공의 이름을 바꾸게 하거나 '태극 문양' 회사 로고 등을 못 쓰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