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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선관위가 '위법' 결론내자 사의

금감원장 임명 18일만에 '최단명'… 선관위 "셀프 기부, 선거법 위반"

발행일 발행일 : 2018.04.17 / 종합 A1 면
 기고자 : 금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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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18일 만에 사퇴했다.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다. 국회의원 시절 '5000만원 셀프 기부'가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사의 표명을 이끌었다.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출신인 김 원장의 향응성 외유 등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위법,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 2016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에 초기 가입비로 1000만원을 납부한 뒤 월회비로 20만원을 냈었다. 선관위는 문제의 기부 당시에도 김 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줬는데, 김 원장은 이런 선관위 답변을 받고도 위법한 기부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간 행위와 관련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해외 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이나 업무 관련성, 피감 기관의 비용 부담 경위와 비용 지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면서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5년 우리은행 초청 중국 출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담 미국·유럽 출장 등 민간 기업과 피감 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비서와 함께 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다. 기사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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