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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증·재검증 했다더니… 벌써 장·차관급 7명 '부실 검증'

야권 "이젠 응분의 책임져야"
발행일 발행일 : 2018.04.17 / 종합 A5 면 기고자 기고자 :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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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위법이라는 중앙선관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김 원장 사퇴 수순을 밟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17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조국〈사진〉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론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검증 목록에 없던 새로운 사안이 불거졌다"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부실 검증으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는 김기식 원장 외에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7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때마다 조 수석은 야당의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책임론을 피해왔다.

하지만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지난 9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을 재검증하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반작용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원장 사태) 핵심은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검증의 실패"라며 "조 수석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사퇴와 상관없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판단하자 "인사 참사를 일으킨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고, 국민과 기 싸움을 벌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인사 참사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면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하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은 총사퇴하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야당 기류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기고자 기고자 :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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