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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보유국 대신 '전략국가' 들고나왔다

美 등 자극 안하려 '핵' 빼… 黨기관지엔 전략국가=핵강국 규정

발행일 발행일 : 2018.04.17 / 종합 A8 면
 기고자 : 이길성 김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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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주요 인사들 발언에서 '핵'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도 군부 인사 없이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예의 주시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방북 중인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공산당 배우고 싶어"

중국 대외연락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일 쑹타오를 만나 "지난 방중 때 중국이 달성한 놀라운 발전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형제인 중국 인민들을 생각하며 기뻤다"며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고 본보기로 삼고 양당·양국 각 영역에서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쑹타오와의 회담에서 "중국 공산당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확실한 '보험'을 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북·중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의 '종엄치당(從嚴治黨·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당의 건설을 크게 강화하고 각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우리 당도 관료주의적 작태를 부리고 부패를 저지르는 행위와 투쟁하고 있다"고 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단기간에 당을 휘어잡고 절대권력을 구축한 시진핑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의미"라고 했다.

힘 빠지는 군, 사라진 핵 언급

김정은의 '치당(治黨)' 강조가 두드러지는 것은 최근 '군부 힘 빼기' 현상과 맞물린 측면도 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회의에서 당연직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지 못하고, 군부 인사들에 대한 북한 관영매체들의 호명 순서가 당·정 간부 이후로 밀리는 등 최근 북한에선 군부가 위축되는 정황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올 들어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도 중단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지난 15일 당·정 간부만 데리고 금수산태양궁전을 다녀왔다. 김정일 생일(2월 16일)에 이어 연속 두 번째다. 작년의 경우 2·16과 4·15 모두 군인들이 동행했다.

북한이 '핵'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도 주목된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수락한 직후인 지난달 6일 이후 '핵' '핵무력' '핵보유국' 같은 용어의 사용을 중단했다.

북한은 대신 '전략 국가' '전략적 지위'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는 "(김정은이)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했고, 같은 날 '김정은의 당·국가 최고수위 추대 6돌 중앙보고대회'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조국을)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것은 불멸의 업적"이라고 했다.

북이 '핵'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관련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략국가'라는 단어에 '핵보유'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노동당 대내 기관지 '근로자'(작년 12월 초 발간)에는 '전략적 지위'의 개념을 '핵을 보유한 자주적인 핵 강국으로서 세계정치 무대에서 전략적 문제들을 주도해 나가는 확고한 지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전략 국가'는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했다.



 
기고자 : 이길성 김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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