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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북회담서 제재 해제 거론말라"

가드너 美 동아태소위원장 강조
발행일 발행일 : 2018.04.17 / 종합 A8 면 기고자 기고자 : 조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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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 가드너〈사진〉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남북한 사이의 적절한 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15일(현지 시각)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의 이익을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논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약속을 북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 흐름에서 벗어나는 남북 경제협력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도 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한·미) 동맹의 결정은 동맹을 통해 이뤄지고, 북한 정권에 대한 대응에 한결같이 협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압박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강조한 발언이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 제재법과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하다"고 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지 여부에 대해 "김정은이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16일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작년 3월 ZTE가 북한·이란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11억9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ZTE가 임직원들에게 상무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고자 기고자 : 조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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