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로고 뉴스 메뉴 스포츠 메뉴 핫이슈 메뉴 포토 메뉴 커뮤니티 메뉴 매거진 메뉴
아카이브 제목
   
날짜별 신문보기
구분선
   검색 및 이용방법
구분선
   PDF 이용안내
구분선
   FAQ
구분선
무료이용신청
아크로뱃리더
구분선
   인물정보
구분선
   오늘의역사
구분선
Home > 검색목록
    ▷ 90년이후 : Text, PDF보기   ▷ 45~89년 : PDF보기   ▷ 20~40년 : 기사원문서비스

국내 일부 기업들, 북한산 석탄 알고도 수입


발행일 발행일 : 2018.08.10 / 종합 A1 면
 기고자 :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이민석 기자
 
지면PDF보기 종이신문보기
지면PDF보기

관세청, 러시아산 둔갑 확인… 北과 거래 금지한 대북제재 위반
美하원 외교위 소위원장 "北석탄 연루된 한국 기업도 제재해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관세청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을 관할 검찰(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업체들의 행위는 북한산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2371호)와 우리 정부의 5·24 제재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다.

이와 관련,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8일(현지 시각)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는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의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 북한 우방국 기업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미국 우방국 중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 이번 북 석탄 수입업체는 검찰 수사와 정부 제재는 물론 미국의 금융 제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A4면

 
기고자 :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이민석 기자
본문자수 : 94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인쇄 버튼    위로가기+


기사검색로고
 
 
              
구분선
 
   
구분선
발행일

    예) 20050101, 200501, 2005
구분선
목록보기   
 
구분선
기사검색버튼 검색조건지우기버튼
조선일보로고
    Copyright (c) 2003 The Chosunilbo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