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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작년) 적자 인천 광역버스, 올해 늘어난 인건비만 20억


발행일 발행일 : 2018.08.10 / 종합 A2 면
 기고자 : 인천=최재용 기자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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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폐지 신고 6개 업체, 서울 오가는 전체 버스 중 75% 차지
시내버스만 준공영제 적용돼 예산 지원 못 받아 운영난 심화

인천에 본사를 둔 6개 광역버스 업체의 운행 중단 신고는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6개 업체의 버스 노선은 인천을 기점으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전체 28개 노선 344대 중 259대(75.3%, 대수 기준)다. 해당 노선은 1000, 1100, 1200, 1300, 9100번 등 대부분 인천과 신촌·서울역·강남을 잇는다. 면허를 내준 곳이 인천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인 광역급행버스(M버스, 6개 노선)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광역버스들의 1대당 1일 운송 원가는 56만9480원, 운송 수입은 53만6130원이다. 지난해 이 업체들의 적자는 모두 22억원에 달했다. 기사들의 최저 시급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라 6개 업체의 인건비가 120억6400만원에서 140억4100만원으로 19억7700만원(16.4%) 늘어났다.

반면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의 이용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 전철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됐기 때문이다.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 이용객은 2012년 2338만명에서 2017년 1685만명으로 28%나 감소했다. 이번에 운행 중단을 신고한 6개 업체는 이 중 약 85%(1430만명)를 분담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광역버스 업체들의 운영난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지원금 23억원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 간의 의견이 엇갈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준공영제인 인천 시내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운송 원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시는 업체들의 준공영제 요구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규정 때문에 지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보전해줘야 할 적자액이 올해 1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적자액이 1300억원, 내후년에는 18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까지 36% 정도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 도입으로 700~800명가량 인력 충원이 필요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주 52시간 근무 규정은 광역버스 업체들을 비롯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형편이 안 좋은 광역버스 업체들로서는 추가로 기사를 채용할 능력이 없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노선 폐지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업체에 회신해야 한다. 시가 행정명령을 내려 운행 지속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업체가 운행 중단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업체들과 논의를 계속해 운행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인천과 달리 당장 광역버스의 운행 중단이나 노선 폐지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4월 20일부터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경기도와 시·군이 세금으로 운송 수입을 보전해주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 등 14개 시·군에서 15개 버스 업체, 55개 노선, 589대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다. 표준 운송 원가를 산출해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올해 운영비 지원 예산은 약 202억원으로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표] 폐선 신청한 인천 광역버스 노선

 
기고자 : 인천=최재용 기자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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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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