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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몰린 자영업자… 15만명이 고위험대출


발행일 발행일 : 2018.08.10 / 종합 A2 면
 기고자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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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50% 급증, 5만명 늘어… 자영업자 대출액 304조 넘어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고(高)금리 신용 대출을 받거나 5곳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이른바 '고위험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가 지난 3월 기준 전국 15만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14년 말 이후 3년여 만에 고위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가 5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고위험 대출 보유자는 11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가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다.

고위험 대출 보유자는 저축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사 대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상호금융기관에서 2억원 이상 일시 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 5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를 가리킨다.

문제는 고위험 대출 보유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대출 보유자 중 자영업자 수는 2014년 12월 9만8000명에서 지난 3월 14만8000명으로 3년 3개월 만에 5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무려 51%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전체 고위험 대출 보유자 증가율 10%를 크게 웃돈다. 고위험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말 9.4%에서 지난 3월 13%로 늘었다.

은행권의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대출은 총 304조6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5000억원이 늘었다.

올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반영되면 자영업자들이 대거 파산하면서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앞으로는 이자 부담까지 쌓이게 된 상황"이라며 "규제를 풀고 전체 경기를 살려내는 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고위험 대출' 보유한 자영업자 규모

 
기고자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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