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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美대사관서 北석탄 첩보 받은 후에도 국내 밀수입 부실 대응


발행일 발행일 : 2018.08.10 / 종합 A4 면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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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최초 첩보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 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으로 갔다'고 알렸다"며 "당시 국정원 등 한국의 정보기관은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외교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받은 첩보를 관세청에 넘겼지만, 첩보 입수 전 이미 수입 신고 접수가 완료돼 '북한산 추정 석탄' 9156t은 국내에서 바로 하역 처리됐다. 이후에도 외교·세관 당국은 북한 석탄 밀수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국내 정보 당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북한 동향을 자체적으로 추적·감시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며 "북한 동향 보고는 윗선에서 반길 리 없다는 분위기도 만연해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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