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로고 뉴스 메뉴 스포츠 메뉴 핫이슈 메뉴 포토 메뉴 커뮤니티 메뉴 매거진 메뉴
아카이브 제목
   
날짜별 신문보기
구분선
   검색 및 이용방법
구분선
   PDF 이용안내
구분선
   FAQ
구분선
무료이용신청
아크로뱃리더
구분선
   인물정보
구분선
   오늘의역사
구분선
Home > 검색목록
    ▷ 90년이후 : Text, PDF보기   ▷ 45~89년 : PDF보기   ▷ 20~40년 : 기사원문서비스

정부는 업체 일탈이라지만… 美동맹국 첫 '세컨더리 제재' 위기


발행일 발행일 : 2018.08.10 / 종합 A4 면
 기고자 : 안준용 기자
 
지면PDF보기 종이신문보기
지면PDF보기

남동발전·한전·거래은행까지 美 정부 조사 받는 상황 올 수도
정부 "中·러시아와 달리 우린 국내 처벌… 제재 가능성 낮아"

관세청이 10일 오후 발표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조사 결과에 국내 일부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앞서 작년 10월 북한산 추정 석탄 총 9156t을 반입한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를 비롯해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지난 10개월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사례에서 실제 북한산 석탄이 수입됐고, 이는 값싼 석탄을 들여오기 위한 일부 업체의 일탈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 업체들을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과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처벌과 별도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 업체 등이 현재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의 주요 우방 중에선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오른 기업이 없다. 우리 수입 업체가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수입 업체에 대해 제재가 발동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미국 정부·기업과의 거래, 국제 결제망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나아가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나 한국전력, 이 업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의 경우 초기 인지 단계부터 한·미 공조가 긴밀히 이뤄진 데다 문제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 중국·러시아 기업의 경우엔 해당국 정부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며 "이와 반대로 우리 사례는 모범 사례"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달 17일 미국의소리(VOA)가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 23일 만이다. 이번 대북 제재 위반 업체 적발이 한·미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인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당초 "미국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데 언론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실장에게 전화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관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한 데 이어 미 의회에서 "한국 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자 NSC를 열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일부 업체에만 책임을 지우면서 너무 쉽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불똥이 남동발전이나 한전, 은행 등으로 번질 경우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대응 미숙과 실책이 드러날 수도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여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미 정부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국제거래·금융거래 등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2010년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시행 이후 이란은 원유 수출이 절반으로 급감하고 국제 거래가 끊기면서 경제난에 시달렸다. 벼랑에 몰린 이란은 결국 2015년 미국과 핵 협상을 타결했다.

[그래픽] '북한 석탄' 파동 여파

 
기고자 : 안준용 기자
본문자수 : 2336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인쇄 버튼    위로가기+


기사검색로고
 
 
              
구분선
 
   
구분선
발행일

    예) 20050101, 200501, 2005
구분선
목록보기   
 
구분선
기사검색버튼 검색조건지우기버튼
조선일보로고
    Copyright (c) 2003 The Chosunilbo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