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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양면작전… 낮엔 南에 대화 손짓, 밤엔 美 맹비난


발행일 발행일 : 2018.08.10 / 종합 A5 면
 기고자 : 이용수 기자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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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강경론 커지고 9·9절 과시할 성과도 없자 남북회담으로 돌파구 찾아

북한은 9일 자신들이 중시하는 '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일'(9월 9일)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정상회담 준비를 의제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미국과 비핵화 샅바 싸움이 길어지며 9·9절에 북 주민들에게 내세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조기(早期)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은 연초부터 9·9절을 '가을의 대축전장'으로 선전해왔는데, 한국에서 '조기 정상회담설(說)'이 나오자 이를 난국 타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美 강경파 득세하자 南에 'SOS'

북한이 이날 미국 비난 담화를 발표하며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지난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된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자 우리 측에 정상회담을 긴급 제의했었다.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국면 타개를 위해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미·북 간) 중재 역할을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당시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같은 '대북 매파'들이 최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일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 들면서 국제적인 대조선(대북) 제재·압박 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며 "비핵화를 포함한 조(북)·미 수뇌회담 공동성명 이행에서 그 어떤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조짐이다. 판문점 선언의 골자인 '남북 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1조)과 '연내 종전 선언'(3조)을 채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북한은 종전 선언에 대해 '한국이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평창식 예외 조치'를 끌어낼 것도 종용할 것"이라고 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 선수단·응원단의 방한과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을 위한 대북 제재 일시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를 되풀이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허물겠다는 의도가 짙다.

◇반색한 정부, 반나절 만에 '오케이'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선제 제의한 것을 다소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북한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정부가 제안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을 거부했었다. 조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방북도 미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회담 제의에 즉각 반응했다. 북한의 전통문이 오전 10시쯤 도착하자, 정부는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회담에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유관 부서와 청와대 간의 복잡한 보고 절차와 대책 회의를 반나절 만에 끝냈다는 게 놀랍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와 셈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담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고자 : 이용수 기자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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