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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를 읽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해야 외


발행일 발행일 : 2018.08.10 / 여론/독자 A30 면
 기고자 : 최경애·서울 성북구 정규용·강원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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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해야

〈에어컨 10시간 틀어 전기료 23만원일 때 '2만원 할인'〉(8월 8일 A2면)을 보면 7~8월 전기료가 가구당 2만원 정도 할인된다고 한다. 하지만 고작 2만원 할인해주면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을까. 서민에게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는 엄청난 부담이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서민들은 전기를 펑펑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반면 가격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쓰는 대형 매장과 건물을 보면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이제 냉방은 사치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경애·서울 성북구

'코드 인사' 지나치다

〈기관장 45%·감사 82%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7월 31일 A1·A3면)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박근혜 정부 때 '서수남'(서울대, 교수, 영남) 출신 인사를 정부 고위직에 많이 임명한 것 같이 현 정부도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재적소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기관장, 감사 등에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다.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정규용·강원 원주시



 
기고자 : 최경애·서울 성북구 정규용·강원 원주시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71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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