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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의 이상한 '軍동성애 문건' 해석


발행일 발행일 : 2018.08.10 / 사회 A10 면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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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보호' 내용 담긴 문건인데 '동성애 탄압' 증거라며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 "탄압 아니다" 기각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이 조직적으로 군(軍)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려 한다"며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동성애 군인 탄압 증거'라며 군 내부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문건에 대해 "동성애 병사의 인권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작년 2월 남자 육군 병사 두 명이 성행위 하는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군 형법에 '군인 간 동성(同性) 성교'는 처벌 대상이어서 육군 중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영상 속 병사들을 조사한 뒤 다른 동성 추행 혐의자들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러자 작년 4월 군 인권센터는 "육군이 조직적으로 군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려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장준규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육군 중수단 사이버팀장 등 육군 수뇌부 4명을 인권 침해자로 지목했다. 인권센터는 그 근거로 한 달 전 육군본부 법무실이 작성한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 문건을 들었다.

A4 한 장짜리 문건에는 '(추행죄) 죄질 불량의 경우 구속 고려' '검토안을 예하부대에 하달해 통일된 사건 처리가 되도록 조치'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것이야말로 군 수뇌부가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한 증거"라고 했다. 군 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되기도 전에 기소 지침을 하달하는 건 상식 밖이고,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건에 대한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문건이 동성 병사 추행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동성애 성향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에 주의'라고 명시해 '인권 옹호적 지침'이라고 봤다. 문건은 '수사 중점(重點)'이라는 표제 아래 '수사 목적이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추행 행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 색출 의혹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문건은) 육군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동성애자 색출을 추진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성애 성향 병사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군 인권센터가 엉뚱하게 '동성애자 색출' 의혹의 근거로 든 것이다. 인권위는 다만 당시 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들에게 '남자랑 성행위를 하면 좋으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했다. 군 인권센터는 최근 '계엄 문건' 등을 공개하며 기무사령부 관련 폭로를 했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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