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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미 불가역 조치… 美의 상응조치 원해"


발행일 발행일 : 2018.09.14 / 종합 A5 면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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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상회담 자문단 오찬
"北은 미래 핵 폐기했다고 생각… 현재 핵 폐기 단계로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등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이 미래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같은 것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표현하자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현재 핵' 폐기 등 비핵화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들은(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말고는 한 것 없지 않으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다 불가역적 조치인데, 우리(한국)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추가적 조치로 나가기 위해선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북의 조치는 불가역적이고, 미국의 조치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나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비록 (미·북)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서 이제 특별히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며 "4·27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들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원로자문단 중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의 비핵화를 순서대로 다 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남북이 비핵화 TF를 만들어 논의한다면 파격적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홍구 전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얻으려면 핵물질과 설비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미국의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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