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로고 뉴스 메뉴 스포츠 메뉴 핫이슈 메뉴 포토 메뉴 커뮤니티 메뉴 매거진 메뉴
아카이브 제목
   
날짜별 신문보기
구분선
   검색 및 이용방법
구분선
   PDF 이용안내
구분선
   FAQ
구분선
무료이용신청
아크로뱃리더
구분선
   인물정보
구분선
   오늘의역사
구분선
Home > 검색목록
    ▷ 90년이후 : Text, PDF보기   ▷ 45~89년 : PDF보기   ▷ 20~40년 : 기사원문서비스

'고가·다주택' 22만명에 종부세 올리고 대출 차단


발행일 발행일 : 2018.09.14 / 종합 A1 면
 기고자 : 장상진 기자
 
지면PDF보기 종이신문보기
지면PDF보기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 강남구(현 시세 25억원)와 마포구(13억원)에 각각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진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를 지난해 850만원을 냈고 올해 1016만원을 낸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정책으로 내년에는 보유세가 2132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이처럼 종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다(多)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 21만8000명의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 전역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율이 0.1~1.2%포인트 오른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전년 대비 세(稅) 증가 상한 폭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올해 100만원 나왔던 보유세가 집값 상승에 따라 내년에는 3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高價·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소유자 종부세율도 0.2~0.7%포인트 오른다. 서초구 33평 아파트(18억원) 한 채를 5년째 보유 중인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42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94만원, 내년에는 608만원이 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만큼 오른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공언한 만큼 이후에도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LTV(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최대 80% 이상도 가능했다. 또 임대 사업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용 주택을 새로 사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종부세 제외 등 기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를 겨냥한 대책도 나왔다. 서울 등 규제 지역 내 1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된다. 집을 가진 부부가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서 신청하는 전세 자금 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청약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한 번 당첨됐던 사람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청약 가점을 크게 떨어뜨리기로 했다. 높은 청약 가점을 유지하면서 분양권으로만 돈을 버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전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려던 방안은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 대책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로 21일에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전문가 반응은 엇갈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집값이 곧바로 떨어지진 않을지 몰라도 당분간 다시 급등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금융권 전문가는 "실수요자에게는 거의 손을 안 댔고, 다주택자들은 늘어나는 보유세보다 중과되는 양도세가 더 무서워 계속 보유할 것"이라며 "효과는 기껏해야 2~3개월 갈 것"이라고 했다. 기사 A3·4면

[그래픽] 9·13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기고자 : 장상진 기자
본문자수 : 1452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인쇄 버튼    위로가기+


기사검색로고
 
 
              
구분선
 
   
구분선
발행일

    예) 20050101, 200501, 2005
구분선
목록보기   
 
구분선
기사검색버튼 검색조건지우기버튼
조선일보로고
    Copyright (c) 2003 The Chosunilbo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