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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物相] 보유세


발행일 발행일 : 2018.09.14 / 여론/독자 A38 면
 기고자 : 이진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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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의무이고, 나눔의 시작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세청이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소책자를 냈다. 종부세 신설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자 부랴부랴 만들었다. 종부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고, 종부세 납부자는 상위 1%에 들 정도로 성공한 인생이란 뜻이니 '자긍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치켜세웠다.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을 중과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좀 낯 간지러운 설명이었다.

▶종부세가 신설되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기존 재산세에 더해 두 가지가 됐다. 재산세는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다. 내가 사는 지역에 방범·환경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종부세는 같은 보유세이지만 국세(國稅)로서 순전히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의 세금이다.

▶18세기 영국에는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집 짓는 데 들어간 벽돌 1000개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벽돌세'가 있었다. 세금 줄이려고 당시 벽돌 크기가 커졌다고 한다. 창문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는 중세 유럽 각국에서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 창문 없는 집이 등장했을 정도다. 프랑스에서는 집 안에 설치된 화로 숫자를 따져서 '화로세'를 매겼다.

▶보유세 말이 나올 때마다 미국이 거론된다. 주(州)별로 다르지만, 대략 40만달러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1만달러 가까운 재산세를 낸다고 한다. 한국에서 4억원짜리 집의 보유세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보유세수 평균이 GDP의 1.1%인데 우리는 0.8%다. 대신 우리는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등록세) 비중이 높다. OECD 평균의 5배쯤 된다. 지금 보유세를 갑자기 너무 높이면 재산이라고 집 한 채뿐인 수많은 사람이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3.3㎡당 1억원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1주일에 1억씩 오른다'는 보도에 수많은 젊은이가 좌절하고 있다. 누구는 "뉴욕 맨해튼은 더 비싸다"고 하지만 서울이 맨해튼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아파트 값은 도를 넘은 것 같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청년 세대에게 '나도 결혼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종부세든 뭐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기고자 : 이진석 논설위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245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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