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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서해 평화수역 구체 협의"


발행일 발행일 : 2018.09.14 / 종합 A5 면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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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서 합의 시사… 'NLL 포기 논란' 재연될 수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18~20일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평화수역 문제와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이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2007년 합의 당시부터 남북의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NLL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은 2007년 회담 때까지 NLL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나 '서해경비선' 같은 표현을 썼다. 그러나 4월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며 NLL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NLL 일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남북 간 이견이 여전하다. 만일 평화수역이 NLL 남쪽에 설정될 경우 다시 'NLL 포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남북은 서해평화수역 조성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남북에 일정하게 완충 지대를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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