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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공무원 7人… 문체부, 검찰 수사 의뢰


발행일 발행일 : 2018.09.14 / 문화 A25 면
 기고자 :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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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에 관여한 직원과 전직 공공기관장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6월 수사 의뢰를 권고한 24명 중 7명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문체부 소속 5명과 전직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장 2명이 포함됐다. 이 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3명은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징계 권고를 받은 44명 중 10명의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권고자 중 2명도 주의 조치를 받는다. 사무관급 이하 실무자들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처분 없이 인사 조치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조치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기소나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문체부 관련자는 48명으로 늘어났다. 진상조사위 권고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의견에 대해 황성운 대변인은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기고자 :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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