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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하면 836만명 혜택 본다"


발행일 발행일 : 2018.09.14 / 사회 A14 면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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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서 처음으로 수치 확인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전국에서 83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수치다. 원격 의료로 혜택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부 조사로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군인, 선원, 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 형태로라도 원격 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주요 단체가 거의 모두 반대하고 있다. 18대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36만명이 혜택 볼 텐데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 크게 두 부류가 혜택을 보게 된다. 첫째 부류는 초진까지 병원에 가고, 재진부터 원격 의료를 받게 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677만명)과 수술 후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 중인 사람(3만2000명)을 합쳐 총 680만2000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부류는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들어 초진부터 원격 의료를 받을 사람들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53만명), 장기요양보험 1~3등급 노인(36만명),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3만명), 벽지·섬 주민(4만5000명), 국군 장병(54만명), 교정 시설 수용자(5만5000명)를 합쳐 총 156만명이다.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이 두 부류를 합쳐서 총 836만2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보건 당국은 보고 있다.

◇복지부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을…"

섬 주민들은 "병원 한번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아무리 헬기가 떠도 제시간에 못 오기 일쑤"라고 한탄해왔다. 이들 외에 병원 가는 일이 보통 어렵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복지부는 법안 검토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섬 주민, 군인·선원들에 대해서는 '건강·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원격 의료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2년여에 걸쳐 세 차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유럽에서도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실시된 적이 있는데, "원격 의료를 통해 만성 질환자가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법안 검토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성과를 보건 의료 제도에 적용해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의료 단체들 "원격 의료 안 된다"

다른 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은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의 책임인지 장비의 결함인지 입증하기 어려워 의사가 '입증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생겨 동네 의원, 지방 병원 진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환자가 고가의 원격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부담이 있고, 인터넷에 어두운 노인들은 소외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만 한 걸음 양보했다. "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초진은 병원에서 받고 재진 이후에만 허용하되 대상 환자와 질환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2010년 4월(18대 국회)과 2014년 4월(19대 국회)에도 원격 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두 번 다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도 원격 의료 확대에 대해 '의료영리화'라며 반대해 법 개정이 어려웠다. 일부에선 "건강보험 수가 체계 마련, 개인 의료 정보의 보안 문제, 전자 처방전 기술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린 법 개정조차 못 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그래픽] 원격의료 시행하면 몇 명이 혜택 보나

 
기고자 : 홍준기 기자
본문자수 : 2020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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