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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그린벨트 갈등 못 풀었나, 공급 발표는 추석 직전에


발행일 발행일 : 2018.09.14 / 종합 A3 면
 기고자 :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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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30곳에 30만가구"

"세금으로만 집값 못 잡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9·13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될 것입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미뤘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안 됐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 등을 밝히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 택지 30곳, 30만호(戶)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유휴 부지,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1~5등급으로 구성된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등급이 낮을수록 보존 가치가 낮다.

김 장관이 3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끝까지 반대하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도심 지역의 주택 비중을 늘리거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고자 :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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