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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명 공기업에… "용역 비정규직 7762명 직접 고용하라"


발행일 발행일 : 2018.10.11 / 종합 A2 면
 기고자 :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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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되는 공공 용역 직원들, 공공기관과 고용 주체 놓고 갈등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랜드에서 일하는 직원 30여 명이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에서 요금을 받는 직원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우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앞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1차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관은 853곳, 대상 인원은 15만4000명이다. 이 중 8만5000여 명(55%·8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직접 고용 안 되면 무늬만 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이 결정됐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 불만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다. 상당수 공기업은 지금까지 청소 등 업무를 용역업체나 협력업체에 채용된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맡겼다. 지난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자, 비정규직 직원들은 해당 공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기업 대부분은 "경영이 어려워져 직접 고용은 어렵다"며 난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와 톨게이트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전국에 있는 354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요금 수납원은 모두 6600여 명이다. 119개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 가운데 6490여 명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5530명)보다 1000여 명 많다.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직원은 지금의 두 배인 1만2000명을 넘어선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자(子)회사를 통해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회사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퇴진까지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사정도 비슷하다. 강원랜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21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164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경비와 보안, 청소, 주차 관리, 세탁 등이 이들 업무다. 이들도 지난해부터 강원랜드 본사에 직접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난색을 표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정규직 직원들 반발 등으로 직접 고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발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 회사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 고용에 따른 갈등으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전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노노(勞勞) 갈등 여전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노노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11월 열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자회사 정규직 직원이 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과 같은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6845명)과 코레일 비정규직(4954명) 직원들이 대표적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인건비는 한정돼 있는데, 비정규직이 대거 고용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정규직 직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간부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임금 격차를 상당히 줄여야 하는데, 그 절차와 과정 등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업이 직접 고용을 꺼릴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비정규직 정규직화' 몸살 앓는 주요 공기업 / 주요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계획

 
기고자 : 곽창렬 기자
본문자수 : 1872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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