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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 하라" 한국당 항의 퇴장


발행일 발행일 : 2018.10.11 / 종합 A6 면
 기고자 :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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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관련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국감 시작을 앞두고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현직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대법원 국감 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해왔다.

공방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 또는 마무리 발언 때 관련 사항에 답변하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떠난 회의장에서 "현재 사법부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법관들이 독립성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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