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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성과없는데… 軍, 핵·미사일 대응 '3축 체제' 용어 없애기로


발행일 발행일 : 2019.01.11 / 종합 A6 면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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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뜻하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공식 폐기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는데도 북한을 의식해 대북 군사 대응 체계의 핵심 용어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 전력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는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시킨 '핵·WMD 대응 체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2023 국방부 중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은 3축 체계 중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은 '전략 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공약했고, 집권 초 "한국형 3축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었다. 군 관계자는 "작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채택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축 체계'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 앞으로 '핵·WMD 대응 체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우리가 먼저 방어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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