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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3만여명 증가… 역대 최고 수준


발행일 발행일 : 2019.01.11 / 경제 B1 면
 기고자 :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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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주휴수당 여파… 1명이 36시간→3명이 12시간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의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와중에, 이 업종에서 일하는 단기 근로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치 일당(주휴수당)을 더 줘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게 주인들이 초단기 알바를 대거 고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최저임금법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가게 주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된 만큼 자영업자들의 초단기 알바 고용 추세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8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지난해 11만7000명이 줄었다. 그런데 산업·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를 보면 이 업종에서 주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9만6000명이 늘어났다. 주 36시간은 질 좋은 일자리와 파트타임(시간제) 일자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1~17시간 초단기 취업자도 2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업종들에서 장시간 근로자는 대폭 줄고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알바 쪼개기'가 성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예전엔 식당에서 직원 한 명이 주 36시간을 일했다면 이제는 직원 3명을 고용해 주 12시간씩 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주휴수당의 존재를 모르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대다수여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났다. 그러나 올해부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작년부터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과 근로 감독이 강화되면서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체 고용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고자 :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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