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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수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방송기자)" 묻자 "30분 내내 말하지 않았나(文대통령)"


발행일 발행일 : 2019.01.11 / 종합 A3 면
 기고자 : 최현묵 기자 김지섭 기자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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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부작용 등 정책 실패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계소득·청년고용률, 긍정적 효과"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들린 단어는 '경제'(35회)였으며, 그다음은 '성장'(29회)이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가 9번만 언급됐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고용 부진을 인정하는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란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文 "고용이 나쁘니 할 말이 없게 됐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 변화였다. 작년만 해도 고용 참사가 빚어지는 와중에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으로 '고용 지표의 부진'을 꼽는 등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해서도 "(작년 고용 부진에) 그 효과도 일부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대목에선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며 가계소득 증가, 청년 고용률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가계소득의 경우,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실질 소득은 1~3분기 각각 전년 대비 2.6%, 2.7%, 3.0% 증가했지만 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남은 '실질가처분소득'은 각각 -1.0%, -0.1%,-1.3%를 기록했다. 또 1분위(하위 20%)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1~3분기 9%, 9%, 8.4%씩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5분위(상위 20%)는 8.1%, 8.6%, 7.1%씩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2.1%에서 지난해 42.7%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늘어난 일자리 중에선 상당수가 청년인턴제 등 정부가 세금으로 쥐어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면서 기존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이 냉랭한데도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30분 내내 기자회견문에서 충분히 말했기에 새로운 답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고 답하는 등 다소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답답함 호소하는 재계

재계에선 "상황 인식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를 호소하는데, 대통령은 거꾸로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가 안 돼서 어렵다는 식으로 진단하더라"며 "얼마나 더 많은 자영업자가 망하고 일자리가 없어져야 대통령이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알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계에선 문 대통령의 현대차 언급을 대표적인 '전도된 현실 인식'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 "현대차는 줄곧 외국에 공장을 만들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 만든 적은 (최근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5대 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안 세우는 건 경쟁 업체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거의 매년 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업을 겁박하지 말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고 했다는 뉴스를 보고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 회견을 보니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직접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서 국제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국내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낙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낙수를 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이 없다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최현묵 기자 김지섭 기자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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