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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우산은 北비핵화와 별개"


발행일 발행일 : 2019.01.11 / 종합 A4 면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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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동북아 평화 위한것"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 문제와 관련,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대화 속에 무슨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으로 북핵에 앞서 미군의 핵과 전략자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괌·일본 등에 배치된 전략자산은 철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감축·철수론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문제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관된 게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동맹 관계에서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남·북,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전적으로 한·미가 결정하는 걸로 김 위원장이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종전 선언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지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유엔사와 정전체제는 정전협정에 따른 것이지만,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이다.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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