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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경제 아프다면서… 정책은 안바꾼다


발행일 발행일 : 2019.01.11 / 종합 A1 면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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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악화 등 경제 문제에 대해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문제는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옳기 때문에 보완해서 계속 밀고 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기조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정치·사회·인사(人事) 등 모든 분야에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35회 언급하는 등 경제에 초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가장 아쉽고 아팠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새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법은 '변화'가 아닌 '보완'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보완은 하겠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책 기조 변화, 다른 생각을 가진 인사의 발탁 등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부 정책과 다른 개인적 주장을 하는 분이라면 '원 팀(One Team)'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對北) 정책에서도 '관계 개선과 제재 완화' 기조를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됐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로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가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제재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핵심적 사안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126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 지지층에겐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새해 경제정책 변화를 주문했던 기업·자영업자 등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 A2·3·4면

 
기고자 : 정우상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295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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