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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前청와대 특감반원), 자신이 한 일로 시비… 신재민(前기재부 사무관), 좁은 세계로 판단"


발행일 발행일 : 2019.01.11 / 종합 A2 면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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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폭로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회견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그가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권한 남용 문제를 제기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선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속 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발언 수위는 다르지만, 현 정부의 문제점을 폭로한 두 사람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다. 과거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공약했던 것과 달리 청와대와 여권이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다는 질문에는 별도로 답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 행정관(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월권적 민간 정보 수집과 산하기관 감찰 지시가 있었고 자신은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로 규정한 것이다.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에 대해선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고, 하위 공직자에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특감반이 언론 유출 문제로 외교부 등 부처 공직자들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부분까지 조사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앞의 두 정부도 대통령과 주변의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선 다행스럽게 과거 정부처럼 권력형 비리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문제를 잘했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 특감반이 제 역할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장관의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며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공익 제보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두 사람에 대해 "미꾸라지" "망둥이" "풋내기" 같은 인격 모독성 공세를 하는 모순에 대해선 직접적 해명이나 답을 하지 않았다.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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