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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 노력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발행일 발행일 : 2019.01.11 / 종합 A3 면
 기고자 :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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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책
文대통령, 양대노총 겨냥해 발언… 노동계 "열린마음, 정부가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 자체로도 좋은 일이지만 다른 부분의 경제들이 어려워진다면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원되지 않는 등 노동 조건의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노동계도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탄력근로제(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자 민노총은 총파업을 벌였고, 한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며 공개 반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노총이 참여하기를 강하게 원했지만, 민노총은 작년 10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무산시켰다.

대통령 기자회견 후 노동계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 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일일이 열거한 정부 성과들은 내용은 방대했지만, 그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민노총과 현대차노조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기존 자동차 생산직 연봉의 절반 수준을 주는 공장을 새로 지어 창출하는 일자리)'에 대해 "현대차가 국내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사의 협상을 촉구했다.



 
기고자 :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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