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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해 車수입, BMW 직원 셋 법정구속


발행일 발행일 : 2019.01.11 / 사회 A10 면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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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BMW코리아 법인에도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조작된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로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행위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인증받은 것과 다른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직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엔 회사 법인이나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던 사안이었는데 최근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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