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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9억원에 유효기간은 1년'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가서명


발행일 발행일 : 2019.02.11 / 종합 A6 면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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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8.2% 올라 첫 1조원대

한·미 정부는 10일 한국이 올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했다. 작년 분담금(9602억원)에 2019년도 우리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 대표인 우리 측 장원삼 대표와 미측 티머시 베이츠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측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회의를 갖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미측은 '연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유효기간 1년', 우리 측은 '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미측이 금액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우리 측은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였다. 이번 특별협정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이후 올 4월쯤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정이 발효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문제를 매듭지어 급한 불은 껐지만, 유효 기간 1년은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라고 했다. 올해 일본 등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둔 미국은 '미 정부 차원에서 곧 새로 마련할 방위비 분담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유효기간 1년을 주장해왔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다시 내년 이후(以後)분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다음 협정 공백 상황 발생 시 양측 합의에 따라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시키고, 군사 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 지원을 철폐하는 등 현물 지원 체제를 강화한 것 등은 성과"라고 밝혔다.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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