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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타당성' 통과 사업도 적자 숱한데 조사 자체를 안 한다니


발행일 발행일 : 2019.02.11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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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없는 지역 사업을 위해 타당성 조사 없이 세금 24조원을 퍼부은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당성 심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가점이 주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평가 항목 가운데 경제성 비중(35~50%)이 가장 크고 균형 발전은 20~30% 반영된다. 그런데 두 항목의 반영률이 뒤바뀌거나 대등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헛돈 쓰는 일을 막는 최후 장치인 예타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렇게 해도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오면 이번처럼 타당성 조사를 아예 무시할 것이다. 애초에 '타당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 중에도 당초 기대와 달리 실패한 사례가 한둘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대 계획돼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전국 13개 고속도로 구간을 건설하는 데 17조원이 넘는 비용을 쏟았다. 당시 13개 중 12개가 "경제성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무안~광주 고속도로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기준치인 1을 훨씬 넘는 2.32에 달할 만큼 탁월한 점수를 받아 이익을 낼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 개통해 보니 교통량이 예측치의 67%에 그쳤다. 교통량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고속도로 구간도 5곳이나 됐고 주문진~속초 구간은 30%도 안 됐다. 의정부경전철도 의정부시가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성 평가를 했지만 24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내고 2017년 파산신청을 했다.

인천공항 KTX 사업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0.93으로 기준치에 약간 미달했지만 종합평가지표에서 기준(0.5)을 겨우 넘겨 국토부와 지자체가 밀어붙였다. 그러나 전체 좌석 중 20%에만 승객을 태우고 달렸다. 거의 빈 열차로 다니다가 사업비 3000억원을 날리고 개통 4년 만에 폐지됐다.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은 2015년 13건, 1조4000억원에서 작년 26건, 12조원으로 급증 추세다. 그러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무려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줬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엔 국민 세금을 살포하는 대형 토건 사업들이 전국 곳곳에서 한창일 것이다. 설사 완공이 된다고 해도 적자투성이가 될 사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뒤처리까지 두고두고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며 다른 대형 토건 사업을 더 쉽게 해주겠다고 한다. 뒷감당은 머릿속에 없이 '수도 이전'처럼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생각일 것이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25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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