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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전세난·깡통전세… 정부, 실태파악 나선다


발행일 발행일 : 2019.02.11 / 경제 B1 면
 기고자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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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역(逆)전세난'이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역전세난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어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댈 수 없는 '깡통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역전세난이 더 확산할지, 가계부채 문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지역별 실태 파악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세가가 하락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한 것의 연장선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과 협의해 전세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역전세난으로 전세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작년 전세 대출이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세 대출은 92조3000억원으로 2017년 말 66조6000억원에서 1년 만에 약 39%나 증가했다. 역전세난이 확산할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주인들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고자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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