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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도권 밖 대안학교, 100% 市예산으로 운영"


발행일 발행일 : 2019.02.11 / 사회 A12 면
 기고자 : 김연주 기자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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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원하면 市立 전환 추진
"국가 교육과정 안따르는 학교, 시민세금 쓰는게 맞나" 비판론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전혀 따르지 않고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비(非)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市立化)해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서울 시내 (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해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해 핀란드처럼 아이들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나 교육청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곳이다. 학력 인정도 못 받는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289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1만4000여 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시장의 계획은 서울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가운데 희망하는 학교를 시립으로 전환해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10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하더라도 여전히 국가로부터 학력 인정을 받지 못 한다.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들 학교는 100% 자율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의 자격이나 교육과정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곳에 시민 세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대안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인가 대안학교는 총 42개다. 이들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50%가량 따르고, 교육청의 장학과 예산 감사를 받는다. 이들 대부분(35곳)에는 교육청 예산이 학생 1명당 500만원가량 투입된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하면 해당 학교 학생에겐 공립학교 수준의 예산(1인당 942만원)이 지원된다.

박원순 시장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중 15곳을 뽑아 급식비,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렇게 되면 한 학생당 약 8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이다. 그런데 열흘 만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운영비 100%를 지원하겠다고 추가 발표를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안 세웠다"면서도 "최대한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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